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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국회·정부 신속 대응 요구 커져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구글이 인앱결제 적용 대상을 게임에서 일반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공식화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화로 구글 앱 마켓에서 서비스 되는 유료 앱들의 이용료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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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구글, 내년부터 인앱결제 의무 적용...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구글은 2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만 자사가 정한 결제 시스템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적용대상을 일반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그동안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 플레이 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거래 유형에 대해 혼선이 있었는데, 결제 정책을 명확히 한다"면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 앱들은 2021년 9월30일까지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달라진 구글 정책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들은 내년 1월20일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앱들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30%의 결제 수수료(결제 대행 수수료 포함)를 구글 측에 내야 한다.

인터넷·스타트업·시민 단체 강력 반발...인앱결제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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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관련 '굿인터넷클럽' 행사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조치를 확대하기로 강행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이럴 경우 중소 앱 개발사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그 피해가 소비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과점한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 위반 조사를 촉구한 상황이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불리한 계약 금지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방통위의 권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수단 강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 등을 인앱결제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